인문학강의 책 [대한민국 비메이커 포럼] 7494강 공인의 사생활

질문 : 스승님께서 "공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공인에 대해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간주하면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사생활의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권리는 주로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사의 경우는 언론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런 공적 관심사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정당한 것인지, 공인의 사생활은 자유로워도 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강의 일자 : 2018.05.27 서울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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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강의 책 [대한민국 비메이커 포럼] 7494강 공인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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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10 Ju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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